[부동산계약서작성방법] 신탁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_신탁원부, 명의신탁과 구별

신탁등기말소 관련 새로운 뉴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및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이 결론에 어떠한 영향이...

부동산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쟁점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먼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명의신탁을 유효한 약정이었으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나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했다. 부동산실명제법의 시행 이전에...

[법률칼럼Ⅱ]부동산실명제법과 불법원인급여, 현실적 해법은?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될 수 있다. 이씨는 억울하겠지만 우리 법 체계는 실소유주... 명의 신탁자의 반환 청구 권리 행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등본 확인 후 아파트 샀는데… 등기부 속 소유주가 가짜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법무법인혜안...

부동산명의신탁 실소유자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신탁등기말소 관련 네티즌 지식백과

... 법무사왈 "대법원 판례상 신탁말소비용은 등기권리자(현소유자)가 내야한다"라고 주장해서 검색해서 보니 시행사(등기의무자)에서 신탁말소비용은 지불하는게 맞다라고 검색결과를 확인했는데 ---- 법무사 사무장의 말을...

신축아파트 등기신탁말소 비용

... 그러나 당시에 신탁회사에 신탁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신탁자와의 연락 없이 임대인(A)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확정일자 받음) 2018.11.15 신탁등기 말소로 소유자가 A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11.15 같은날 소유자가 A -> B로...

신탁등기와 신탁등기말소 및 임차권

... 신탁등기였는데 전세계약과 동시에 권리의하자를 말소한다는 특약으로 계약했는데 아직도 신탁등기가 풀리지 않고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진작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이 집을 나가려고하는데...

전세 신탁등기 말소 소송과 법무사비용 문의드립니다....

신탁등기된 주거오피스텔 신탁말소시 이전비가드나요? 신탁말소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등기자체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와 정액등록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탁등기된 주거오피스텔

신탁등기말소 관련 커뮤니티 이야기

[그리움]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말소비용 - 분양계약자 부담 http://naver.me/xWMiIH4r MDM과 한국자산신탁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탁등기에 대한 말소를 처리하지 않아 우리 수분양자가 셀프등기 또는 법무사 의뢰...

등기권리증 등록시 신탁등기말소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할 필요 없다는 판결내용

등기부등본에이렇게되어있더라구요.. 이게몬말인지모르겠어요ㅜㅜ 혹시아시는분있을까요? 집사는데문제있을까요?ㅜ (갑구)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처분 (을구) 근저당설정 xxxxxxxxx,원 요롷게요?ㅜ

신탁등기말소.근저당설정ㅡㅡ

안녕하세요 한라3차 분양자이고, 몇일전 셀프등기 하면서 왜 신탁등기말소 비용을 분양자(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신탁말소비용 14,400원) 총1,304세대=18,777,600원 분양사무소에 물어보니......

한라아파트 등기시 신탁등기말소 비용

신탁등기 말소가 안되면 어쩌지? 눈앞이깜깜해 지더군요. 더 불안하게 등기소에서도 '이런건 잘 안나온다, 자기는 처음본다' 면서 시간좀 걸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등기관님들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는 등기부...

신탁등기 부동산 매입 경험담